		보 도 자 료
작 성 과		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		담 당		과 장 천지윤(044-201-8120)
						사무관 최시영(044-201-8111) 사무관 김주환(044-201-8112)
보도일시		2018년 1월 30일(화) 조간(1. 29.(월) 오후 12시 이후) 보도 부탁드립니다.
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! - ‘인사혁신 성과 창출의 해’ 목표로 인사혁신처 2018년 업무계획 발표 -

◈ 사람 중심 경제 ‧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

◦ 근로감독‧집배원‧경찰‧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 확대

◦ 면접시험 여건을 강화하여 배경 블라인드 채용 정착

◦ ‘균형인사 기본계획’ 발표, 고위공무원 ‧ 본부 과장 중 여성비율 제고

◈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대

◦ 공무원 승진제도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, 속진임용제(Fast-Track) 도입

◦ 공직사회의 미래 대비를 위한 새로운 직렬‧직류 신설

◦ 공무원 교육훈련 패러다임, 자기주도적 참여‧토론형 학습으로 개편

◦ ‘국민추천제’ 활성화 및 다양한 인재 정보를 주요 직위에 맞춤형 추천

◈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

◦ 공무원의 직무 ‧ 재산간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

◦ 국민안전 ‧ 방위산업 등 분야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

◦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 마련

◦ 공직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성 비위‧음주운전 등은 무관용으로 엄벌

◈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

◦ 비효율 최소화와 과도한 초과근무 방지로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

◦ 자녀돌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남성 공무원의 육아참여 여건 확충

◦ 국민에 헌신한 현장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요건 확대 및 보상수준 제고

□ 국민 생활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,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. 소신 있는 근무를 보장하고,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, 공무원의 직무-재산 간 이해충돌 방지, 취업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직윤리 내실화를 추진한다.

○ 인사혁신처(처장 김판석)는 29일 ‘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’를 만들기 위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.

□ 인사혁신처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후 인력이 부족한 생활안전분야에 현장 공무원이 적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가채용을 실시하고, 배경 블라인드 경력채용 방침을 발표하여 공무원 공채(’05년 도입)에 이어 경력채용에서도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

○ 또한,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‘전문직공무원 제도’를 시범으로 운영하였고, 균형인사 확산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목표를 발표하는 등 인사혁신정책을 추진해왔다.

□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▲ 사람 중심 경제‧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▲ 공직사회의 전문성, 책임성 확대 ▲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▲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,

○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‧육성하고,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.

< 사람 중심 경제 ‧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>

□ 현장공무원을 확대 충원하고,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단축과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추진하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방향과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.

○ 근로감독․집배원․경찰․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*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,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**하여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인다.

* 일반직 8,627명 : 공채 6,106명(인사처), 경채 2,521명(각 부처)

특정직 33,202명(각 기관) : 경찰 4,193명, 해경 915명, 소방 4,821명, 기타 23,273명 등

** 5급(행정) 60일, 5급(기술) 95일, 7급 공채 60일, 9급 공채 66일 단축

○ 또한,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,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방안을 연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
○ 배경 블라인드 채용(직무역량 중심)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,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.

□ 공직사회 내 체계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통해 공직 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.

○ 상반기 중 ‘균형인사 기본계획’을 발표하여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원칙들을 확립하고,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｢균형인사 연차 보고서｣를 발간한다.

○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.

< 공직사회의 전문성, 책임성 확대 >

□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다.

○ 먼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(Fast-Track) 도입을 통해 역량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

○ 또한,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‧직류를 신설하는 한편,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

○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, 성과평가 결과를 협업과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여 조직 차원의 업무추진과 역량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.

□ 공무원의 역량개발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, 사회 각 분야의 인재 풀(pool)을 체계적으로 관리, 활용한다.

○ 기존 강의식 교육 중심 교육훈련 체계를 자기주도적 참여‧토론형 학습으로 개편하고, 각 기관 내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.

○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‘국민추천제’ 사이트를 구축하고,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국가인재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.

<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>

□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.

○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전보*하거나, 업무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**하는 등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.

* 이해충돌 소지 있는 직위로 이동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→ 직무 회피 및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반영

** 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안 국회 제출(’17. 12. 29)

○ 한편,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,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여 면밀히 심사하고,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엄정 징계한다.

□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, 부정의 소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낮춘다.

○ 국민안전․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*하고,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.

* (현재) 자본금 10억,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→ (개선) 국민안전․방위산업 분야는 지정 기준 하향 (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안 국회 제출(’17. 12. 29))

○ 반면,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․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.

□ 공무원이 ‘상사’보다 ‘국민’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,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‘무관용 원칙’으로 처벌한다.

○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․불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* (현재)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의무만 규정 (국가공무원법 제57조)

○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추천 등을 통해 널리 발굴하여 특별승진․포상 등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,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시 면책*을 제도화한다.

* 보고․의견수렴 등 필수절차를 거친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면책

○ 반면, 성․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*하고, 각급기관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도 제한할 계획이다.

* 성희롱도 성폭력 수준으로 징계,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 감춘 경우 처벌 강화 등

<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>

□ 정부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, 일과 삶의 균형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.

○ 불필요한 보고서나 일방적 전달형 대면회의, 대기성 초과근무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,

○ ‘초과근무 저축연가제’를 도입하여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“확실한 휴식, 확실한 업무추진”의 생산적 근무문화 조성을 선도한다.

○ 아울러, 모성보호시간* 및 자녀돌봄휴가**를 확대하고,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하여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* (현행) 태아․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 단축근무(1일 2시간 범위) → (개선) 임신 全기간 단축근무

** (현행) 학교 공식행사 또는 상담시(연2일) → (개선) 병원진료·검진·예방접종 등에도 허용, 3자녀 이상 1일 가산

□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○ 경찰․소방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, 위험직무순직 요건도 확대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「공무원재해보상법」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2018년을 인사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만들고,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‘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’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.

○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“인사혁신처는 2018년 올 한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”이라며, “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,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설 것”이라 밝혔다.